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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칼럼 Column

작성자 박리나 시간 2018-12-07 0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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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

요즘 전국적으로 분양형, 수익형 호텔에 대한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원인은 분양형 호텔이라는 특수성에 대비하지 못한 법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재로서는 집합건물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의 미비가 있다보니, 그 틈을 이용한 상품이 개발되고 팔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양형 호텔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분양받게 되고,
개별 호실들을 한 개의 위탁운영사에게 위탁하여 위탁운영사의 수익금 중 일부를 위탁수수수료로 받게 되는 구조인데요. 분양 당시 시행사에서는 구분소유자들에게 "1년간 확정 수익율 8%지급", "연간 무료 숙박 20박 제공" 등 여러 혹하는 조건들을 내걸어서 호텔을 판매하고, 호텔 준공 후 위탁운영사에게 이를 맡기게 됩니다.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매번 임차인을 구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 위탁운영사가 관리를 해주니 너무나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구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위탁운영사가 기대한 수준의 수익을 내지 못한 경우 구분소유자들에게 약속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또한, 일부 위탁운영사는 수익금에 대해 투명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은 개개 호실의 주인이면서도 위탁운영사에게 끌려가는 형식을 취하다가 결국은 건물 명도(공용부분과 전유부분), 손해배상 및 새로운 영업권 확보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위탁운영사는 분양형 호텔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거나, 의결을 확보할 수 있는 호실에게만 수익금을 주는 등 구분 소유자들을 이간하기도 합니다(구분소유자들이 전국 각지에 있다보니 정보에 둔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구분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위탁수수료가 밀리기 시작하면 합심해서 위탁운영사를 압박하고 매출에 대해서 투명한 관리를 약속받는 것이 좋으며, 수수료가 연체되는 것에 대비하여 위탁운영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탁운영사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서 계속 매월 위탁수수료를 미룰 경우, 발빠르게 소송 및 가처분을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건물 명도가 쉬운 것은 아니며, 소송도중 명도받을 공용부분을 정하는 것(유리한 방향으로)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분양형 호텔의 운영사와의 싸움에서 꼭 승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