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깊이 공감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

고소/고발 Accusation

01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어떤 범죄 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지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명확히 들어나야 합니다.

고소는 단순히 피해사실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추가범행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기에 가해자들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피해로 인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의 대리행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02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의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도 고소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피해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