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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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Property

01 재산범죄란?

재산범죄란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02 재산범죄의 종류

  1.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까다롭고 사기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사기죄의 성립요건
    ⋅ 객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 행위: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에 기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할 것
    ⋅ 고의: 행위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초래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
  2.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갈죄의 성립요건
    ⋅ 객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 행위: 상대방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
    ⋅ 고의: 상대방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
  3.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횡령죄의 성립요건
    ⋅ 주체: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객체: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
    ⋅ 행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것
    ⋅ 고의: 재물보관자의 지위를 인식하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횡령 또는 반환거부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

    ○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단순횡령죄보다 가중처벌되며, ‘업무’의 의미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4.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배임죄의 성립요건
    ⋅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객체: 재산상의 이익(횡령죄와 구별)
    ⋅ 행위: 배임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 고의: 행위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

0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재산범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
②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