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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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소송 Revocation

01 처분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02 취소소송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취소소송은 제소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권리 구제방안의 자문 및 소송 수행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소송법’에서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법(도로교통법, 국가공무원법,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해 빠른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2.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90일과 1년의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