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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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Sexual Crime

01 성범죄/성폭력은?

넓은 의미로는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매개로 한 일체의 폭력을 의미하나 보통 성폭력이란 성과 관련된 범죄 또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유형을 의미합니다.

성폭력은 가해자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통상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범죄 형태가 있습니다.

  1.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친족 성폭력
  2.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유형의 스토킹 성폭력
  3. 직장상사, 동료,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유형의 직장 내 성폭력
  4.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유형의 사이버 성폭력
  5. 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 부비거나, 손으로 만지는 유형의 공공장소 성폭력
  6.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학내 성폭력
  7.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유형의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