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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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소송 Tax

01 조세불복절차란?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의해 그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그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조세불복절차라고 합니다.

조세불복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세금부과 → 이의신청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 행정소송


02 조세행정심판

  1. 과세전적부심사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금부과를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가 적정하였는지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여 부실과세를 예방하는 사전 권리구제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3. 심사청구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4. 심판청구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국세청, 관세청 및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03 취소소송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이 있게 되면 납세자는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중 주로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